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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월까지‘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공평과세, 끝까지 추적·징수
승인 2019년 04월 01일 (월) 09:45:47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가 4월부터 6월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전시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49억 원, 세외수입 787억 원 등 모두 1,236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6.5%인 204억 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 및 세금 면탈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납부,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간편e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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