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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19년도 교육청 예산안 15억 4,877만원 삭감
승인 2018년 12월 05일 (수) 18:06:51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가 4일부터 2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대비 11.8%인 2,2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조 1,279억 7,500만원으로, 과다 편성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총 6건 15억 4,877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했으며,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내용은,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운영비, 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어린이 승하차 정보 및 위치정보 등 교원 학부모 등이 인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무상급식의 전학년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의 질과 안전성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해 묻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 확립 방안 마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교육절감형 학교운영으로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도록 하고, 학교주변 담장 등 위험한 사각지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채 상환․BTL사업 추진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무상교복지원의 시․교육청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약속사업인 만큼 내년도에 무상교복 지원이 본격화돼 학부모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전교육 앱구축 사업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의 인터넷통신비 등 예산편성 시 낭비성 요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와 관련, 지역내 공인회계사를 활용해 특별회계감사를 통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 탐구학습장 운영은 과학체험학습 활동장으로 활용해 과학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 반영 등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해 긍정적이긴 하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일부 특정부서에만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참여와 성인지예산 지표확대를 요구하며, 결산과 성과관리가 연동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묻고, 행정환경 변화 대응능력과 정보화 시대 대비 전문 행정인 육성교육을 적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내년도 교육청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11.8%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지방채상환 부담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 각종 자연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시설물의 상시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안전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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