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교육비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정책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현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동호 교육감님께 사서실무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실무원은 2015년 이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학교에서 채용된 인원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공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우리 대전시의회는 기존의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큰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를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시켰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수긍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이전에 채용된 인원은 대전시교육감이 채용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서실무원은 각급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채용한 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의 입법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의 채용권자가 학교장이라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7명의 사서실무원은 누가 채용한 것입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 분들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채용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렇다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서실무원의 인건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서실무원의 인건비가 공통경비에서 지출되다 보니 전체 교육비 중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교육비가 사라져 버렸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서실무원이 있는 학교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17개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이미 4년 동안 차별을 받아 왔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어떤 변명을 말씀하시더라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채용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육청의 최고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안고 가셔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서의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와의 차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향후 배치 계획을 사서 교사로 채울지 아니면 사서인 교육공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직원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직을 통할 것인지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향후 계획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행령은 올해 8월에 통과가 되었지만, 해당 법률적 근거는 올해 2월에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은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면, 교육자치법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님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교육부에 인건비 증설을 요구하는 등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본 의원이 이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교육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은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기에 나온 잘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두리초를 포함한 17개 학교의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큰 결단으로 해결해 나가주실 것이라 믿기에 더 긴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외국인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구 용산동에는 부지 38,834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교직원 151명, 학생 수 436명의 ‘대전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총 38,834제곱미터 중에 33,098제곱미터가 시 소유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 허가 후 10년 시점부터 부지 매입자금 확보를 통해 사용 기간 만료 후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 조건부 20년 무상임대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자금 확보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용지매입을 위하여 10년간 매년 1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나 학생 수 부족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계획대로 용지 매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0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50년 범위 내 임대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서도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전외국인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존치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전민동 등 유성구의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수립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자원순환단지, 제2 매립장, 하수처리장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등 환경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구즉동, 관평동 및 전민동 일원 주민지원대책과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일관되게 주문을 해왔고,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는 현상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입주를 비롯하여 제2 매립장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입지 및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기존의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편중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억눌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대규모 집회로 일시에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 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 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이 환경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대전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하수와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며,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성구 원촌동에 1983년 건설을 시작해 2000년 준공되었고, 인근 전민동 및 원촌동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30년 이상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시에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KDI의 조사 결과가 지연되어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할 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원촌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과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 지역에도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초중고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사업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잊을만하면 고개를 드는 이들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과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