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9,100억원 규모이며 결산 심사는 오는 20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로 괴리가 있고 34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며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제고 등을 강력 주문했다.

▲ 김인식 (더불어민주당, 서구 3)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돼 있다며, 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