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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6월말까지 농축산업 및 건설업종 등
승인 2018년 05월 24일 (목) 06:48:22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지역 관내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말 부터 한달 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농축산업,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건설현장에서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거 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 허가취소 및 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명로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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