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2일 각 상임 위원회별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종선 의원 (유성2선거구, 민주당)은 “박성효 전 시장이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드라마타운,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창조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추진한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대전시의 위원회의 활동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대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영교 의원 (서구1선거구, 선진당)은 “민선 5기 시정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새로운 대전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 발전전략 마련과 미래 도약을 위한 장기 발전과제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경식 의원 (중구1선거구, 선진당)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만두레’ 시행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황 의원은 “대졸자 등을 활용,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대해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연구원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사업은 무엇이냐”며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1만 명 중 1년에 500여명이 은퇴하고 이 연구원 중 80% 정도가 대전을 떠나는 현실에서 과연 연구원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임재인 의원 (유성구1선거구, 선진당)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퇴직자를 활용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묻고 이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원봉사자에게 퇴직하고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비보상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방채가 매년 500 ~ 600억 원씩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비정상일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한영희 의원(비례, 선진당)은 지역 언론에 실린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대전 1위’라는 기사를 보았는지 복지여성국장에게 묻고, 신분증 확인 등 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명경 의원(서구6선거구, 민주당)은 ‘복지만두레’를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봉사단체로서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해 없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염시장의 당선으로 ‘복지만두레’에만 관심을 두어 그간 많은 활동을 해온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등 ‘봉사단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종합병원은 대전에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립종합병원’이 없어 에에 대한 설립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지원조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이고 일부 보조 정도로 다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예산수반이 안 되고 혜택 없는 조례는 무의미한 시책임을 지적했다.
보육제도와 관련 예산대비 효율성을 검토해야 되며 학부모들은 시청같은 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학생수가 줄어 남아도는 교실을 활용해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학교병설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근수 의원(유성구4선거구, 선진당)은 ‘요양보호원’ 7곳 중 3개소가 편법운영 등으로 적발되었는데 관리체계나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행정처분 등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지원시책은 좋은 시책이나 최근 이주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했는데 ‘국제결혼알선업체’ 자격요건에 대한 제재 강화 방법을 모색,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옥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90세이상 장수노인 축하금’ 지원기준이 조례로 제정. 공포된 걸로 아는데 추진 경위와 방향을 질문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1선거구, 선진당)은 복지재단은 언제 출범하며 출연금이 약 2~30억원이 투입되고도 추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대전시에서 할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모양 갖추기 행정’은 안 되며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지 성과가 어떨 것인지 검토.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1등 도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혜택정도가 적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경 의원 (서구6선거구, 민주당)은 복지관 위탁자 선정시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는지, 독서실을 폐쇄하고 체력단련실로 전환하는 문제 등 적절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공유재산 관리를 방치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조례개정문제가 나왔는데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 했다.
아울러 계약서를 일반 부동산계약서처럼 작성했는데 그 속에는 주민의 권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곽수천 의원(동구2선거구, 선진당)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의를 묻고 대전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전의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히려면 어느 영역을 발굴해야 하는지 질의하고 사회적 기업이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서구5선거구, 민주당)은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상인들의 민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되 상업에 지장이 되는 요소들을 충분히 해결해주고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상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정에서 보건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마찰 없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선거구, 선진당)은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확대와 관련해 대전의 대표 시장인 중앙시장을 보면 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의원(교육 제3선거구)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 공원화된 학교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자유로우나, 외부인 출입제한이 없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학교출입 절차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제3선거구, 민주당)은 “각급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성교육을 강화해 모든 학생들이 성회롱. 성폭력 등에서 벗어나 학생 본연의 꿈을 키우는데 주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중순 의원(중구 제3선거구, 선진당)은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때 교육청에서 교육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는 등 교육청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대전교육발전에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동?서부 교육 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 서부 교육격차가 없도록 시설면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교원을 동부 쪽에 배치하는 등 동부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진동 의원 (교육 제4선거구)은 여러 가지 교육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요구하면서 특히 각급학교의 영어교육에 연구단지 근무 직원들의 배우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시종 대전교육에 관심어린 질의와 당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