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청인터넷신문〕충청북도가 지난 5월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103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103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661건 9억1천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19건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주요 내용은 ▲게임‧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 아닌 권한없는 기관(충주시)의 집행정지 결정 및 행정처분일 임의변경 지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의심 건설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미실시 및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행정처분 미이행 등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태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부과 누락

▲구)충주의료원 철거, 노은 가산3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충주의료원-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설계 부적정 등이 발견됐다.

또, 이 밖에도 근무성적평정 감점 평정 부적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소홀 및 긴급지원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소홀,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사용허가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충주시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해서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며“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8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