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 토론회 참석자들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13일 천안컨벤션 센터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열렸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임영호 국회의원), 자유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세종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교수(단국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안성호 교수(대전대), 이명수 의원(충남 천안), 조선평 상임대표(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이젠 모두 정파적 포퓰리즘을 벗어나 진정한 국익의 관점으로 세종시 건설이란 사안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데 동의하고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해 왔던 세종시의 모든 문제는 원안이 원안답게 추진된다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 원안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찾아가는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면, ‘+알파’는 저절로 해결된다. 원안 자체에 ‘+알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오도된 ‘+알파’ 논쟁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원안의 진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실행방안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조교수는 먼저 “2005년 3월 여?야 간 합의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대로 동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세종시 원안의 올바른 추진이란 바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는 절차와 방식으로의 추진을 의미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 △중추행정기능의 이전을 활용한 복합기능의 창출, △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 △단계별 추진과 단계별 실행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교수는 “이제는 원안의 기본골격과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다잡아 2030년까지 긴 호흡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들이 강도 높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원안추진의 정상화를 위한 단기 과제들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첫째, “충청권을 겨냥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은 원안의 첨단지식기반 부지에 이 사업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복합’부문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 이전기관의 변경고시를 최대한 서르는 것과 아울러 2년간 지연된 공공청사 건축도 최단일 내에 착공해야 하며, 행정기관을 옮겨와 국토의 거점기능을 실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부처별로 국토거점을 형성하는 방안을 담는 ‘이전계획’을 (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이전과 지리적 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행정비효율성 문제도 부처별로 혹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세종시의 법률적 지위, 역량, 사무범위, 그리고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는 실체법인 ‘세종시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이전대상 기관이나 과학벨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3대 기능을 구현할 전략, 방안, 과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영하도록 기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전반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행정시’로서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고려한다면, ‘경제도시’를 위한 대기업 공장의 유치, 민간부문에 대한 원형지 공급, 혁신도시 등과 경합하는 세제유인책 등은 전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세종시 건설 목적에 걸맞은 토지공급, 자본유치, 인력유치, 세제혜택 등의 실행방안을 차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 부문별. 사업별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종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민적 추진기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원안주의자와 수정주의자, 이전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을 모두 참여시키되,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세종시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직자들과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정상적인 세종시 원안건설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