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반년의 성과와 새해 각오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충청인터넷신문〕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지역의 문제와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느라 하루 하루가 빠쁘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다는 임 의장을 만나 지난 반년의 성과와 새해의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에 대해 한말씀.

- 존경하는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새롭게 열리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린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의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통해 해소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정치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올 해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새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기관 등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이다.
저희 세종시의회의 을미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다.

◆지역발전위의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및 광역시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은?

-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설치되지 않은 단층제 행정구조이기 때문에 얼마전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제인 우리 세종시가 시민의 다향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을 중심으로 무회의 무임금 불참석 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안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기득권’에는 처우와 특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간의 기득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의 경우 월 일천백여만원이 넘는 세비 외에도 7명의 보좌관과 비서를 비롯해 평생 연금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또 불체포 특권과 항공기, KTX, 선박 등의 이용특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반면에 지방의원은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 350여만원의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받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내려놓을 ‘기득권’이 거의 없는 셈이다. 거기다 지방의원의 겸직 마져 금지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원의‘무노동 무임금’도입 검토에 앞서 ‘의정비 현실화’문제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6개월간 시의회를 이끌어온 소감은?

-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15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지난해 7월 제2대 세종시의회가 개원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정해진 국가계획에 따라 진척이 되면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1단계인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12일부터 시작된 3단계 이전까지 3년여에 걸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에 1만3천여명이 세종시에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기능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지역 여건의 변화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율로 이어지면서 현재 세종이의 인구는 15만896명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년 8월 10만8920명에 비해 36.0%이상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형적 변화와 못지 않게 증가하는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하는 등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15명 전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세종시의회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다.
자족성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 중요한 현안이라면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해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내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젊은 초선의원님들이 다수 시의회에 입성한 반면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의원님들이 입성을 햇다.
이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라면, 정당과 새로운 계층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 원구성을 마무리 하기까지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잘한 점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점으로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시의회 내적으로도 젊고 활력있는 의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젊은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으며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총74건의 조례안 중에서 4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함으써, 의원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2013년 광역의원 평균 년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 신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 중 의회동의 경우는 지하 기초시설만 건축후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 시집행부 청사가 마무리되어 이전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면서 상당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 지난 해 의회동을 포함한 시청사 건립예산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
지난해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청장과의 간담회는 물론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청사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햇다.
다행히 지난해 9월 90억원의 의회동 건립예산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상반기 집행부의 신청사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청사의 건축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어도 하반기 까지는 의회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같은 관할 안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체육시설 시민들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이전으로 명실공히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세종시 예정지역 내의 생활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문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진 시점이다.
아직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트센터 준공은 2017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체육인프라를 잘 알고 있을 행정자치부 세종청사관리소에서는 스포츠센터의 시민개방에 단호히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민의 권리가 일정부분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시적 개방규정 변경 등 스포츠센터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린다.

 

세종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