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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 세종정부청사 통근버스 이대로 둘 것인가?
충남도립대외래교수, 한국갈등관리연구원장
승인 2014년 09월 11일 (목) 09:50:50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이준건 박사
〔충청인터넷신문〕2030년 세종시 인구는 8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고, 시내에 국가기간철도망 KTX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 조치원읍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이는 세종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이다. 그럴싸한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안은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남 시군지역의 지자체 나름의 목표와 비전을 보면, 한결 같이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지만 오히려 줄고 있다. 이를 근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빨간거짓 목표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실현불가능한 일이지만 표를 먹고사는 단체장 입장은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는게 현실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으나 허황된 계획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세종시 건설계획이 예정보다 시들하다고 볼멘의 소리가 높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원안플러스 알파는 오간데 없는 듯 해 보인다. 일부 시민은 알파는 고사하고 원안만이라도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이 폭락하고 상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되지 않아 빈 점포가 는다고 한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13,000명 중 5,800여명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100여대가 넘는 전세버스가 매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적어도 하루 6시간을 버스에 몸을 싣고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출퇴근에 지친 몸으로 이들이 공무에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아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1시간 거리도 쉽지 않은데 장시간 출퇴근이 장기화 될 경우 업무 생산능력 및 효율성을 크게 저하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전세(통근)버스를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 및 편의성 제공차원에서 무상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9억원으로 시작한 교통비 지원예산은 2013년 8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00억원의 예산도 동이 났다고 한다. 서울 출장도 10명중 8명은 국회와 관련된 업무업조, 자료제출 등이 대부분이다. 출장비 예산도 모자라 추가예산을 세워야 한다 하니. 중앙정부 기관을 이전해 국토발전의 균형을 잡아보겠다는 그럴싸한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가 무색하다는 느낌이다.

올 연말 정부기관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공무원 수는 5,000여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크다. 남아도는 아파트가 채워지고 지역경제도 되살아 날 것이라는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세버스 업자만 배불릴 것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세종시건설은 정부가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도시 건설 중 국내 최대 규모다.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등의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출퇴근(통근)버스로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종시 건설이 공염불되지 않도록 정부방침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세종시민 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최대 공약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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