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건 박사

〔충청인터넷신문〕민선6기가 출범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1곳이 초선 단체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출범하는 지방정가에는 줄 대기 막후가 있다. 선거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앞다퉈 한자리 차지하려는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사 청탁과 관련한 각종 뒷말들이 무성하다.

이러한 역사는 엽관주의(Spoils sytem)에서 시작됐다. 엽관주의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제도다.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으로 인사권자로부터 정무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것으로 정치적 목표, 즉 공약사항을 이행하거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당선자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

최근 단체장 취임과 관련하여 정가를 맴돌고 있는 인사는 각양각색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암투와 내분(內分)이 일고 있다.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단체장이 정작 주민을 위한 정책과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엽관주의가 선거공신들에게 전리품(戰利品)의 잔치가 되거나, 회전문 인사용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전문성을 따지고 능력에 알맞는 인재를 발탁하는 최소한의 검증제도화 도입이 시급하다.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합당한 인사로 등용되어야 투명하고 깨끗한 가운데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밀실인사는 뒷거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선명성을 잃게되면 정책추진에 동력을 잃게 된다.

D광역단체의 경우 민선5기에 3기 때 인사가 재기용되었고 도시철도공사사장에서 프로축구 시티즌사장으로 널뛰기를 했다. 30대 후반의 모인사는 생활체육회사무국장으로 발탁되고 임기 6개월을 채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광역단체 산하 연구원은 공석의 원장자리를 1년여를 직무대행으로 메웠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했고, 정치적 이력을 높여주는 자리가 됐다.

민선6기 출범 후 백춘희 여성부시장 발탁을 두고 결국 돌고 돌아 선거공신을 기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정치인, 학계, 여성단체활동가 등을 망라했으나 결국 순수한 주부만도 못한 인사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가 많지만 단체장, 즉 인사권자의 막강한 권한에 의해 낙하산식 인사 전횡에는 속수무책이다.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경력을 높여주는 판도라상자와 같다.

시민의 혈세가 새고 지역발전을 역행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으니 이를 제동할 장치가 없다. 능력의 검증 절차없이 임명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하는 한 무분별한 인사의 줄 대기는 계속될 것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낙마에 이어 문창극 후보도 인사청문회에 조차 가지 못하고 사퇴했다. 청문회가 정책과 능력검증이 아닌 개인의 신상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역기능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20여년을 맞아 지방정부에 발탁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의 절차가 있어야 지방자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단체장은 공동의 역할을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중심이며, 주민중심의 요체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가야 한다.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자기사람심기가 반복된다면 통합의 정치는 멀어지고 반쪽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란 요원하다. 막강한 권좌에 오른 단체장은 선거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첫 단추는 인용술(人用術)이어야 한다. 인사가 곧 만사며 소통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4월 60%대가 넘었던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한 것도 인사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준 건 행정학박사, 충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