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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 박사, 선택이 아니라 심판이다
충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승인 2014년 05월 19일 (월) 08:34:51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6.4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치뤄질 전망이다. 피켓을 흔들거나 고성의 엠프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참사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공산이 크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세월호의 후유증에 가릴 것이다. 대선을 비롯한 총선, 지선, 보선 등 해마다 선거를 치루지만 유권자는 늘 선택의 망설임이 크다. 정당은 마음에 드는데 정치는 마음에 안들고 정치는 그런대로 인데 정당의 행태를 보면 못 믿겠고 정책은 좋은데 인물이 그렇고 인물은 괜찮은데 공약이 허술하고 유권자의 맘에 쏙드는 후보는 많지 않다. 이는 선거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투표율 저하를 가져온다.

오는 5월30~31(2일간)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장소에서 사전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정부가 내놓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 정당마다 단체장과 의원후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공천과정에서 탈당과 이의제기 등 진통으로 얼룩졌고 유권자는 정치인의 해묵은 행태를 지켜보았다. 저마다 투명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주창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후보경선 과정은 의심만 증폭시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게 국민의 시선이다. 선거는 누구를 선택하고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선거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심판대다. 정쟁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선량답지 못한 무능력한 정치인을 낙선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아야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국민 무서운 줄 안다.

따라서 6.4선거는 능력있는 후보를 선택이 아니라 잘못하거나 함량미달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전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뽑아야 한다.

첫째,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공약이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진정성은 있는가이다. 표를 얻기 위한 백화점식 이라면 욕심만 앞세운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둘째, 선거는 나를 대신할 일꾼, 즉 상머슴을 뽑는 것이다. 부지런하고 평소의 언행일치(言行一致)와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이다.

셋째,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성을 얼마만큼 띠고 있는지 이다. 공(公)과 사(私)를 분별력 검증이다. 지방자치는 공공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검증받은 공인으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 등 특정 인물에 기대어 선거를 치루려 하는 얄팍한 후보는 재고의 대상이어야 한다. 역대 선거마다 인물 및 정책보다 바람에 의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로 치러 질 공산이 크다. 대선 때 자유선진당과 합당 후 첫 선거이다. 바람에 의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선거는 왜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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