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산지소유자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조치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지의 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 불일치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611-5947)나 공원녹지과(☎611-56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