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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종 첫마을에서 무슨 일이
특별지원금 61억원 어디로 갔나?
승인 2014년 01월 23일 (목) 10:28:06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이준건 칼럼〕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예산집행이나 정책결정이 객관적 기준에 치우치지 말아야다는 의미다.
최근 세종시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부(발전소)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금 61억원을 두고 첫마을아파트 주민과 세종시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특별지원금 인근 지역주민에게 우선 쓰여야
문제는 유한식 세종시장이 지원금을 세종시 면단위 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일부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지원한 특별지원금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은 한정적 범위가 있다. 재량권이라고 해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적절히 사용하도록하는 예산집행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묵시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소음 그리고 부동산가치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인근 주민에게 적어도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간접적 보상차원으로 정부가 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특별지원금의 성격이다.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대다수가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영월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도 공공갈등예방에 관한 인식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갈등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위원(전문가)의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합의체 중심으로 구성, 계획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심의위원도 당연직(해당부처와 실국장)수(數)를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각계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고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제도와 틀 안에서 지극히 형식화된 과거 지향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한정적 범위내에서 댐과 신도시 도로사업 등을 추진 할 경우 매번 지역 주민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 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피해만 보고 혜택은 다른 곳이?
세종시열병합발전소의 문제도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분진, 소음 그리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목도하면서 특별지원금이 법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집행되는 것은 첫마을아파트를 비롯한 즉 이해당사자 우선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요인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자원의 배분’이다. 발전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이러한 갈등으로 표출된 것은 세종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였거나 특별지원금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극히 형식적이었음을 방증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발족한 갈등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지원금 기금운영협의체를 만들어라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공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업추진은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심성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적어도 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5km반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발전기금이 특정인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가칭) 특별지원금 기금운영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2005년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로 정부가 3천억원을 현금으로 경주시에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유치한 백상승경주시장이 임기 내 생색내기 사업에 쓰려다 시민단체와 충돌한 일이 있었다. 특히 시장이 경주시민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려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심각한 갈등의 후유증을 남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말배우는데 3년 경청하는데 60년
사람이 태어나 말을 배우는데 3년이 걸리지만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자리에 오르면 남의 말을 경청(의견수렴)하는데 60년이 걸린다고 한다. 최근 주민자치시대를 넘어 주민주권 시대로 가고 있다. 곧 6.4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량이 되겠다는 사람은 곱씹어 보아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본지원법과 특별지원법 등 두가가 있음.
기본지원법은 주민복리증진, 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시설, 전기보조금지원, 육영사업 등이며, 특별지원법은 발전소가 건립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이 준 건/李 準 建 /행정학박사(공공갈등전공).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충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010-4499-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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