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건 박사

〔이준건 칼럼〕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은 정치적개입으로 쟁점화되면서 장기화로 노정되어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방문하고 시민단체가 총동원 됐다.

해결의 실마리가 복잡하게 얽히고 장기화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세력이 가담하면서 본질이 왜곡 되거나 확대 해석 된 경향이 짙다. 김영삼 정부에서 계획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착공, 추진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해 생명평화해결사 (사)개척자들, 참여연대, 특히 평통사 등이 시민단체로 가담했다.

평통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로 문규현 신부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연계한 단체로 연대회의 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 주민을 부추기거나 이를 정치쟁점화로 몰고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문제를 복잡하게 했다.

시민환경단체 등은 강정마을 개울에 맹꽁이와 멸종위기의 붉은발 말똥개가 서식하고 있으며, 항구 앞바다에 천연기념물 연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천성산 도룡뇽을 연상케하는 시위의 이어갔다.

특히 강정마을 바닷가와 주변지역의 환경파괴와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장래 미군의 전략적 기지화를 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과 밀양지역은 송전탑 건설 문제를 6~8년째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중 군산은 2008년부터 사업자와 주민간 충돌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 얼마전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밀양송전탑건설 문제는 접입가경이다.

지난해 1월 건설을 반대한 이치우(74)할아버지가 분신자살한데 이어 얼마전 주민 유한숙(74)할아버지가 음독자살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주민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물론 밀양은 765kv로 군산은 345kv에 비해 2배이며 마을과 불과 300m인접하고 있다는 다소 지리적 차이점은 있다.

군산은 이해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지만 밀양은 외부세력이 가담하면서 문제가 커진 양상이다. 공공갈등의 본질은 외부세력이 가세할 경우 증폭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은 5년여간 맞서오다 주민과 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한전이 새만금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군산 주민들 반대로 작년 4월 이후 2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새만금 내부 둑 쪽으로 우회하는 송전선 대안(代案)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안 노선에 인접해 있는 미 8공군 측이 지난 8월 한전 질의에 "송전선로가 항공기 계기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조사팀이 14차례 주민·한전 대표와 만나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양측은 "미군에 송전탑 높이를 원래 계획(50~75m)에서 39.4m까지 크게 낮추면 비행기 운항이 가능한지 다시 질의한 후 지장이 없다면 대안 노선을, 지장을 준다면 원래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하자"고 합의했다.8년을 끌어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국에서 50여대 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몰려간 시위대 2,200명이 송전탑 건설 현장 등에서 1박2일 반대 투쟁을 벌였다. 현장에 몰려든 외부(外部) 세력 가운데 상당수는 신고리 3·4호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송전(送電)을 불가능하게 해 원전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종교·환경단체 근본주의자들이 주민과 한전 사이의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군산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올해초 종교·환경단체가 "연대(連帶)해 투쟁하자"고 제의했지만 대책위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밀양과 군산의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 세력 개입을 배격한 군산 시민들의 독립적 자세다. 갈등은 문제의 핵심을 중시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쉽게 풀어가야 한다. 세력을 모아 몸집을 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풀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준 건/행정학박사, 충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