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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산간 시ㆍ군 통합 지금이 적기인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2012년 6월 성사됐다. 3차례 시도 끝에 이뤄졌다.
승인 2013년 10월 22일 (화) 14:42:50 충청인터넷신문 hgkim@hanmail.net

   
 이준건 박사
정치일정을 고려치않은 시기선택이 문제
전주와 완주군은 2013년 6월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주~청원통합과정을 벤치마킹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전논의가 부족했고 홍보 또한 미흡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주~청원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 추진위를 꾸리고 통합을 시도했으나 전주~완주는 지방선거 선거1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단체장의 의지보다 정치적 부담이 컸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임정엽 완주군수는 통합전주시장 출마를,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잿밥을 목표로 통합을 시도,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의욕만 앞세운 섣부른 통합시도 금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정치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시도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치 못했다. 특히 통합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부족했다. 통합성공을 위하여 사전 시행했던 전주~완주군간 시내버스 단일요금 체제를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전주시와 완주군간 지방세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으며, 통합반대추진위원장은 찬성측 주민으로부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한 채 집행부와 책임공방을 놓고 곤혹을 치르고 있다.

완주군민일보 2013, 10,9일자(1면보도)에 따르면 “박재완 통합반대특별위원장은 물타기 그만해라” 주민분노 제하의 글을 실으면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전면중단 사태 책임, 완주군에만 떠 넘겨, “주민 대책 없이 반대만 외쳐 결국 군민만 고통 떠안아 성토” 라는 제하의 글을 보면 통합실패의 후유증을 감지할 수 있다.

적시성, 적합성, 적절성을 따져 보아야
최근 대전광역시와 금산군간 통합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단골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 정당후보가 대전광역시와 옥천군간 통합을 공약하는 등 시군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일방적 주장으로 끝났다. 대전~금산간 통합의 문제도 해묵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칫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무책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신중하게 추진하지 못하면 상처만 입고 더 큰 갈등만 키운다.

대전~금산간 통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양희대전광역시장 후보 기자회견에서 필요성과 추진의사를 밝혔다. 필자가 연구한 논문에서도 정치꾼의 개입은 갈등을 조장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인은 갈등 해결 능력보다 갈등을 오히려 키운다.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해결능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배재대학교 이준건(2009년)박사학위논문 ‘지역주민의 갈등인식실태 및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간 분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중복성과 마을공동체와 애향심을 살려야
지역간 물질적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자치단체간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물리적 통합은 오히려 전통적 애향심을 해치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은 2천여명 내외의 소규모 주민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가 많다.

지방자치체제 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분절된 소규모자치단체가 행정의 효율성 높인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무리한 시ㆍ군 통합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며,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지역사회 규모로 분절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통합이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분절된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효율이 높다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창원과 마산, 진해시는 통합을 서둘러 성사시켜 주목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소지역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자는 의견이 대세다.

실익과 손실은 뭔가?
대전광역시는 통합의 경우 피상적으로 산업용지 난(難)을 덜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장시설과 쓰레기매립장 등 도시의 팽창으로 사회공익시설 이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금산군은 세부담은 늘지만 대중교통요금단일화로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동산가격상승 요인과 함께 학군의 통합(농촌지역학교혜택은유지), 산업기반확충에 따른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대청댐 수질문제와 같은 지리적 특성의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인삼산업 육성정책, 문화적가치향유 등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상생원리는 1+1=2가 아니라 무한대(∽)라고 필자가 KBS시사프로젝트 ‘통(通)프로그램 서천군과 군산시간 불편한 이웃이라는 방송에 출연,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눈앞의 이익과 거시적 차원의 이익을 두루 섭렵, 대전시와 금산군간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준 건 / 행정학박사,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충남도립대학교출강, 민고민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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