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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인하 중앙정부와 지자체갈등
한국의 지방자치 갈길 멀다
승인 2013년 08월 14일 (수) 17:45:55 충청인터넷신문 hgkim@hanmail.net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세 인하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특단의 대책이다.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는 수차례 써 왔다. 2011년부터 3차례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자 주요 세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평균 30~50%를 부동산 세원에 의존한다.

지방정부의 반발
취득세 인하는 당장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수 비율은 80:20이다. 1,000원의 세금 중 중앙정부가 국세청(세무서)을 통해 800원을 걷어가고 나머지 200원은 지자체가 걷는다. 지방 세목은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득세, 인허가세, 주세, 담배세, 자동세 등이다.

부족한 재원은 각종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 시군구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지방세원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돈줄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전 동구 등 일부지자체가 공무원 월급조차 못줄 형편이라는 말도 세원부족에서 나오는 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존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중앙정부의 요구에 끌려간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속성은 예산이다. 대전시가 미래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듯 한 결정도 이와같은 구조가 상당히 작용한다.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갑(甲)과 을(乙)의 관계이다

행정은 책임이다 전가는 안된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중앙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발생했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내기식 취득세 인하로 돌파구를 찾는 정부의 정책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방정부에 떠 넘기려는 처사다. 부동산 침체는 전(前)정권의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했거나 건설사와 정치권이 결탁을 의심하게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지방정부의 잘못이 아닌데 전가하는 형국이니 반발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됐다.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어린아이 밥그릇에 수저를 들고 덥비면 누가 가만 있겠는가? 지방정부 재정은 가뜩이나 열악한데 대책없이 정책부터 발표하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안으로 내놓은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조정 등은 사실은 실현성이 부족하다. 이유는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을 인상할 경우 150%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임대료 인상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역시 납세자 상당수가 근로자와 중소기업자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어린이 보육지원 복지예산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 넘겨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또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대전시는 올해 1,600억원 내년에 2,500억원의 세수 줄고 세종시는 올상반기 기준으로 지방세총액 1,082억원 중 취득세 비율이 559억원으로 52%차지한다. 충청남도는 올 예산액 5,830억원 중 총지방세 예산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한다. 이중 취득세만 28.3%로 주택관련1,650억원인데 1%만 낮추어도 412억원의 날아간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국가 재정은 고무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팽창된다. 증세 문제도 연봉 3,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세하려다 서민이 반발하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중앙정부는 걸핏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떠민다.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지방자치는 반쪽이다. 예산권과 인사권 입법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중앙정부 공직자는 이기회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통해 공동의 발전이 가능하다. 놀부가 흥부의 집에서 밥한끼 얻으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로 함께 잘 살 수 없다. 형제가 우애만 깨진다. 중앙공무원의 잘못된 사고와 인식을 삼복더위와 함께 날려 보내라. 아주 멀리.....

이준건/李準建/행정학박사,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청양대학교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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