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대전시정)

염홍철 대전시장은 내년 1월중에 자치구와의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3월이전까지 시 교육청과의 합의를 이루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27일 시청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염시장은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국방, 경찰, 의료, 의무교육과 같이 정부재정에 의해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무상급식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경우 일부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줘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차등없는 무상급식의 실현이야말로 의무교육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시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시장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므로 대전시 50% 5개구청 각 20%, 시교육청 30%로 매듭을 지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무상급식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몰아가거나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민주당을 비롯해 각 정당과 일부 자치구에 정치적, 정략적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염시장은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이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적 어려움이라면 시와 교육청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시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