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율도 OECD국가중 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자산 규모는 거대공룡과 같다. 대를 물려가며 경영권을 틀어쥐고 제왕적 우대를 받는다. 왠만한 부정은 눈감아주거나 덮어줄 정도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대기업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충청지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골목상권과 농민의 안방까지 파고드는 무자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동부그룹은 충남 서해안지역 토마토 생산에 뛰어들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안방까지 침범하고 있다. 논산시를 비롯한 부여, 청양 등 토마토재배 농민들이 생존권을 침해하는 동부그룹의 작태에 분노하며 동부팜, 보험, 운송, 주류, 음료 등 불매운동으로 결사항전하자 슬그머니 발뺌했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가운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촌을 지키는 농작물까지 대기업이 넘보는 행동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방식이다. 이념도 철학도 없이 돈만 되면 모두 차지하겠다는 논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롯데그룹도 부여 백제문화역사 재현단지 인근에 대형유통판매시설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대형할인마트 영업허가를 신청을 냈다. 당초 군민들이 우려하는 롯데할인마트 영업을 의심한 나머지 철저히 따졌으나 당시 대형할인마트 영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영업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지역의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부도덕적 기업이다. 롯데의 대형할인매장 진출은 당초부터 의도성이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입장을 바꾼 롯데에 뒤통수를 맞은 군민은 분개하고 있다.

논산계룡농협도 연산에 대형 하나로마트를 개점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반대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순수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에 대한 보장 및 부담에서는 자유롭다. 파종에서 유통 판매까지 보장하는 일본 농협과는 정반대다. 일본 농협은 농민이 품질좋은 농산물만 생산하면 판매와 가격보장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의 20~30만 중소도시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중소상인보호정책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무차별적 경쟁이 아닌 제한적 경쟁시장이어야 한다. 권투와 씨름도 몸무게에 따라 체급별 대결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빌게이츠 유대인에게 배우자
일본 마쓰시타(파나소닉)는 세계적 기업이다.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1894∼1989)께는 중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고 몸이 허약하며 가난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마쓰시타는 정치가 깨끗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경숙(政經塾)을 만들어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한 애국적 기업이다. 미국 워렌버핏(Waren Buffetts)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적 경영인이다. 그는 자신의 전재산중 85%(한화40조원)를 빌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거대한 부자에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하면서 2조원을 기부했다.

몇 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99%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자선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세계적 화장품기업으로 알려진 에스티 로더의 회장 레너드 로더(80세)는 자신이 소장 미술품 약1조1400억원 규모의 피카소 등의 작품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했다.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 돈이라는 것은 단지 신(神)으로부터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돈이란 갖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갖는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가다.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다.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공공갈등 입법 추진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경주 최부자집 만도 못하다. 최부자집은 몇가지 가훈(家訓)이 있다. 첫째, 벼슬은 진사까지만 한다. 정쟁(政爭)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경고다. 둘째 재산은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소작료를 낮춰주기 위한 상생(相生)이다. 셋째, 과객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배려의 정신이다. 다섯째, 사방 백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구휼(救恤)이다. 여섯째, 며느리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절약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자금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은 전체기업의 80%가 집중되어 있지만 일자리는 15%에 못미친다. 85%의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고용한다. 중소기업 60%가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은 40%만 자체브랜드를 갖고 있다. 기술도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대기업은 빼앗가는 형태다. 약자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설자리는 대기업이 차지한다. 불균형사회는 모두가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 상생하는 균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은 140대 국정과제에 ‘공공갈등 예방 및 입법 추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환영 할 일이다. 향약(鄕約)의 예속상교(禮俗相交)는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키라는 의미다.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이준건(李準建) 행정학박사. 한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공주대학교. 청양대학교 출강